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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이란?

원가계산이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체결 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가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이때의 적정한 가액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예정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 가격 등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정부회계원가계산은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에 의할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 가계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지정하는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 함으로서 행정력의 절감과 작성된 예정가격의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의의

국가가 계약을 할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조에서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상한가격으로써, 국가는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업체중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목적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목적은 사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업자들의 부당한 담합에 의한 초과이윤의 획득을 방지하여 예 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결정기준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②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 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용역등의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공사,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하여 다음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
①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대한 그 단위당 가격
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③ 경 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④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⑤ 이 윤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의 기준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가계산의 종류 등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제조원가계산 제품·공정별 제조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
건설 신기술 원가계산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의 지정제도
원가검토업무 설계서 검토
과업지시서 검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엔지니어링 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의 산출기준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발생되는 경우
기타 계약내역의 변경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의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발생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업무 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원가계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
※ 기타 원가계산업무
공공요금 및 요율산정
민간위탁비용 산정(청소, 경비, 쓰레기 등)
운송비용 산정
건물임대료 산정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
시장조사 용역 등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과
관련한 공사원가계산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제2010-16호)에 근거
농기계제조 원가계산  

정부회계 원가계산

  • 제조원가계산
    사후검토 원가계산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등의 공사원가계산
    시설물 공사 및 교체 원가계산
    제품 공정별 제조 원가계산
    운송비용 원가계산
    사무용품 및 집기류 제작 원가계산
    각종 손해배상금 산정
    건축물 기계손해, 피해보상금 산정
    환경피해 보상금 산정
    학술용역 대가 설정 원가계산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
    선박 신조 및 수리공사 원가계산
  • 영업손실 피해, 페업 보상금 원가계산
    전산망 유지보수용역 원가계산
    전기, 전자장비의 제작 원가계산
    소프트웨어 개발 원가계산
    부품의 제작 및 수리비 원가계산
    비품 및 기자재 비용 원가계산
    급식비용산정 및 설비기구 제작 원가계산
    교재개발 및 인쇄물 원가계산
    졸업앨범 원가계산
    수입물자 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타 원가에 미치는 일체의 원가계산 등

공공요금책정 및 인상에 관한 원가계산

  • 공공요금 산정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전기요금 요율 산정
    상하수도료 사용 요율 및 요금 산정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공공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 공기업 설립 자산 평가
    가로 및 노면 청소용역 비용 산정
    온천수개발 요율산정
    버스 및 택시요금(요율) 산정
    유기장 입장료 및 탑승료 산정
    민원서비스 관련 각종 수수료 산정 등

민간위탁 비용산정

  • 민간위탁 효율화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민간위탁 비용산정
    정부시설물 민간위탁 비용산정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비용산정
    체육, 문화, 복지 전문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
    복지시설물 민간위탁 비용산정
  • 청사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비용산정
    음식물 처리비용산정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비용산정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산정
    주차장 위탁운영비 산정
    공공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각종 시설물 위탁 대행료 산정 등

교육청 원가산정

  • 가구 및 기자재·비품·설비 등의 원가산정
    졸업앨범 및 졸업CD 원가산정
    학교 급식비용 산정
    교재개발 및 인쇄원가 계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개발 원가산정
    교실 증·개축 비용산정
  • 학교시설물 및 조경공사 원가산정
    교실 및 시설의 인테리어 원가계산
    수학여행 원가계산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원가계산
    철거공사 원가계산
    기타 시설 및 창틀, 창호재 원가계산 등

법원 전문감정원가 산정

  • 건축물 및 기계로 인한 손해·피해 보상금 산정
    제조 및 공사로 인한 손해·피해 보상금 산정
    각종 사업의 영업 손실·피해·폐업 보상금 산정
  • 환경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손해보상금 산정
    각종 소송·민원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산정
    기타 유형·무형의 손실금과 보상금 산정
    각종 손해배상금 산정 등

기타원가계산

  • 정부 구매품 가격조사
    정부 대량 구매품 가격조사
    각종 철거 및 이전 비용 산정
    수입물품 비용원가계산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공사원석·버럭·모래·자갈 등의 원가산정
  • 어선해체(폐기) 처리비 단가산정
    어선감척 위탁관리비 산정
    어선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보상비 산정
    각종 오니류 처리비 원단위 조사·분석
    측량 용역대가 및 건설공사 감리원 산정
    가격산정 및 시설물 사용 후의 가격 감정
    기타 특정문제의 원가산정 등

관련법령 및 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09호(20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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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 예규 제 2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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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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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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